무단횡단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함(당연하지만, 운전자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세게 형을 가해야한다고 생각함.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으면 그 이상으로 가중처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