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단순히 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님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도 반국가세력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꼭 있어야함

국보법을 꼭 완전히 죽이지 말고 그냥 현재에 맞게 개편하면 안되는걸까요? 남영동시절 법안을 그대로 쓰는 것도 제2의 남영동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고냥 놔두는 것도 꺼림칙하네요.

단순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존재 함 국보법이랑 별개로 그러니까 두번째 댓글 쓴사람은 엄한 소리하지말고 헌법조문이나 좀 제대로 살펴봐라

오히려 구시대 국보법보다 강화해야함,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빈틈은 이미 공략이 다 되버려서 사실상 누가봐도 저거 간첩아니냔 사람조차 쉽게 못잡고 있는 수준인데,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행위만 철저히 감시,억제하고 국보법 레벨은 2~3단계 더 강화해야함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새끼가 제일 국가에 쓰레기더라

지금이라면 국보법이 어떻게 쓰일지는 알고있지?

칼은 누가 칼자루를 쥐느냐에 따라서 요리용 식칼이 될수도 있고  사람베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

법이 없어도 보도연맹사건 벌이는 한국인들인데 법이 무슨상관이겠냐만. (요즘에 또할거 같긴 한데..)

국보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에 원칙이 없는 게 문제임. 법은 그대로인데 같은 짓을 해도 정권에 따라 처벌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하는게 무슨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