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를 페지해야 출발선은 그나마 같게하지 이미 성장환경에서 차이줄정도로 출발선도 다르잖음

그렇다고 무상급식은 찬성하지 않음

상속세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징세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명목내지는 대의는 맞지만 우리의 경우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1%인가 될거다. 100명이 상속하면 1명만 냄,즉 대부분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미리 재산을 물려주거나 빼돌린다는 얘기지. 정직하게 상속세 내는 사람만 병신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실제 내가 제작년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하러 갔더니 국세청 직원이 왜 왔냐는 식의 눈빛 ㅋㅋ. 상속재산 10억이 넘으면(배우자상속 포함시) 과세 대상인데.. 여기에 살짝 걸렸었거든.. 거짓말 하나 안하고 나같은 경우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조사도 안한다. 왜? 몇백억 상속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10억짜리 상속자들 조사할 여력이 없거든.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을 폐지하는 건 둘 다 무리가 있음. 전자는 당연히 공평성 문제고 후자는 사유재산을 과다하게 통제하는 거라 헌법까지 갈 것도 없이 반대자가 더 많을 듯.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을 풀어주되 1) 현금 상속 금지 2) 재벌 등의 주식 등은 지주회사 지분만 허가 3) 부동산은 갯수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속 시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4) 예술품 등 바로 현금화가 어려운 물건의 경우 상속세를 매기되 현금화할 때까지 과세 유보, 대신 기한 제한 없이 평생 유효 등등으로 가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