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떡밥은 또람뿌도 던졌고 . 애당초 저 핵우산 과 군비축소는 의회동의 얻어야 하는거 아님?

국책연구소가 할 제안이 아닌데.. 문재앙 빨리 끌어내려야...

나쁘지 않지. 나는 이 안을 찬성함. 미국 핵우산을 포기한다는 건 한국의 핵무장을 전제로 하는 건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힘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난 남북 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봄. 그래야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음. 마치 러시아와 미국 관계처럼. 남북 모두 핵무장은 남북 모두에게 이득임. 물론 이경우 일본의 핵무장도 당연히 용인되어야 하고. 대만은 아마도 중국이 강력한 태클을 걸어서 어려울 거고...

미군주둔도 남북이 모두 핵을 가져서 사실상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또 재래식 도발 정도는 지금의 국군의 전력으로도 북한 정도는 충분히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는데 지장없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수를  50% 줄이는 것보다 핵운반수단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과 대형 잠수함 등을 금지하는 안을 선호할 것임. 물론 소규모 전술핵이나 장거리 폭격기도 물론 금지. 즉 핵탄두는 보유하되 남한이나 일본 중국 정도만 사정권 안에 들게 제한하는 거지. 대략 500-1천 km 정도? 대형 잠수함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도 북한이 보유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외 소형 전술핵이나 장거리 폭격기도 제한에 포함될 거고. 그정도는 북한이나 한국도 같은 수의 핵무기와 단거리 운반수단을 보유하는 전제에서 충분히 남북이나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임. 중국이나 일본은 반발하겠지만 일본도 핵무장을 허용하는 걸로 하면 일본은 OK 할거고 중국만 반대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