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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탈을 쓴 ‘통제’…공산화 닮은 문재인 정부

기사입력 2019-02-17 16:28

-인터넷ㆍ방송 콘텐츠 통제…검열 우려까지 
-국민의 주관적 판단도 무시, 공산화 체제와 닮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험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방법이 정말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지 국민 통제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국민이 후자로 평가한다.

중국이 했던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통제와 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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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중국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선택과 자유는

최소화되는 사회로 끌어가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 부디 국민의 오해만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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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나는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걸 보는게 내 평생 소원이고 

박정희 전두환을 나쁜 악질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1번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나름  노무현 & 문재인 & 민주당 지지자이고 X86 세대임.

내가 북한이나 중국을 깔보고 내려다 보는 이유가  한국보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과 중국의 독재정치와 국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비민주국가 이기 때문임.

그런데 이번 조치로 나는 쇼크받음. 우리나라 수준도 중국이나 별 다르지않고 느껴져서 

나름 자유민주 국가라고 여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던 이유 하나가 무너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러 든다면

북한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나은 건 더 부유하다는 것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