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6.25 참전 한적도 없는 틀딱들이 군사 독재 시절의 프로파간다에 아직 물들어 있거나,
일베 같은 보수 꼭두각시 사이트에서 물든 초딩들이 주로 저러는데...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각종 대회 같은거 수번씩 겪어본 입장에서는 참 천박함.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 상대로 당장 전쟁하자는 병신은 없잖아.
그럼 강경하게 말 험하게 하고 제제 빡시게 하던가, 제제 풀면서 유화적인 정책으로 가거나 하는 양자 택일을 해야됨.
스팩트럼이야 되게 다양하겠지만, 여튼 저 두 노선중 하나를 얼마나 추구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지.
그런데, 현재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진영은 없음.
공산주의의 실패는 명약관화 함. 이석기 사건 같은 뻘짓 빼면 적어도 메이저 정당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쪽은 없다. 그리고 북쪽의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님. 김씨 삼대 독재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 사상과 독재가 문제인거지.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다는걸 아는가 모르겠음. 자본주의의 총화인 미국에서야 소수파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엮어서 공산주의를 안좋게 보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를 간과했다는것 말고는 나름대로 좋은 체계임. 여튼, 공산주의라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부르짖는것도 거의 세뇌수준의 교육을 받은 결과인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많다는거...
각설하고, 결국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얻을 것이 많은가에 따라 달라짐.
일단 북한의 위협 정도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것이라고 봄. 하지만, 적어도 재래식 병기 수준에서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음. 일단 전쟁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임. 우리가 먼저 도발할 일도 없고, 쳐들어오면 북한에서 먼저 처들어 오는데 이건 실리가 전혀 없는 행동임. 즉, 지금 마냥 재래식 전력 우위를 가져가면 걱정할일이 없는 부분이라는거다.
그럼 결국 비대칭 전력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핵이지. 하지만, 핵은 정말 최후의 보루임. 북한에서 핵을 쏘는 순간 그 누구도 북한의 편을 들수 없음. 중국 조차도. 결국 북한이 핵을 쏠수 있는건 막장중의 막장 상황에 한정된다고 봐야됨. 즉, 북한 김씨집안이 희망이 1도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이상 안쏠거라는거지.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걸 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인 교섭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거고.
그럼, 북한을 막장으로 몰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무슨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가 중요한거 아님?
북한과의 관계가 경직될수록 국제에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는 내려감. 직접적인 경상수지로 눈에 안띄여서 그렇지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름. 이렇게 경직된 관계로 얻는 손해와,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간의 외교 조율을 통해 얻을수 있는 이득 정도가 북한에 대한 경직성을 유지 할때 얻을수 있는 것들이지. 하나 더있다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직성을 유지할수록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권 지지도가 올라가는것. 이게 얼마나 이득일지 난 좀 회의적임.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직성을 유지 한다고 대미관계가 무조건 좋아지는건 아니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실리가 떨어짐.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가 올라감. 만약 종전이 된다면, 군비 감축이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 재 투자가 가능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도 늘어남. 한번 종전 선언하고 다시 전쟁하는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쉽게 다시 전쟁하자 우기기가 쉽지 않거든.6.25에서도 UN군이 편든건 우리쪽이였고, 중국은 UN이사로 참여하기 위해 6.25에 정규군을 보내지 못함. '북한을 돕기 위한 의용병'이라는 명목으로 참여한게 중공군임. 즉,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종전 협정이 되는 순간 전쟁 위협은 거의 0이라 볼수 있음. 물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유지 해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 여튼 이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경제 협력도 가능하고, DMZ근처의 개발도 가능함. 병력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얻는 이득이 막대하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인권적으로 막장을 달리고 있는 독재 정권을 정식 국가로 인정 하느냐에 대한 문제.(현재로서는 사실상 인정이나 다름없지만..)
결국 기분이 문제임. 내가 실리를 얻고자 북한과 친하게 지내던가, 아니면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 경직된 자세를 유지 하던가. 둘중 하나라는 거지.
안보? 핵위협을 제외하면 거의 무시할만한게 대북 안보임. 종전을 하면 그나마도 더욱 중요성이 줄지. 지금 북한과의 국지적인 도발은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거고. 종전이면, 도발 자체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커지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함부러 못함.
현 정권이 친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건 실리적으로 이쪽이 났다는 판단에서 오는거라고 보는게 맞음.
자꾸 안보 논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마디 하자면,
안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전협정을 맺어야 한다. 북한의 막장인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파간다로 흔들리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성숙했음. 남쪽에서도 독재하고, 북쪽에서도 독재하던 시절이야 아직 북한 잘살던 시절이였으니 통하는 프로파간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은 거의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된다. 국민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는 전쟁을 종결 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거. 제발 인지 했음 좋겠다.
그러니, 빨갱이니 뭐니 하는 자극적인 선동 보다는.. (물론 이게 잘통하는 밥통들이 있음.) 현 대북정책의 실리를 명확하게 따지는게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