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의 박근혜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어디서 온 건지 부터 모르겠네요.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주장을 하실때는 근거의 출처라든지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한 건지를 좀 설명해주시면 이해라도 좀 할텐데요)
글쓴이의 취지를 헤아려볼때, 국가의 원수로서 재난상황이 대처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유죄라고 된 판결은 없으며, 그에 관한 근거도 없습니다.
세월호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를 받았고.. 그에 관한 재판으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직무를 유기하였다면 그에 관련된 죄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아직.. 밝혀진 것이 없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박근혜가 구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상위 책임자에게 있는것이므로 죄가 아니더라도 하야정도는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구요. 현재는 국정농단으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논점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