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미국과 대북제재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정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후퇴를 선택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교류와 협력에 제동을 걸며 막아서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자주적인 결정을 미루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구조를 만드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군사적 합의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훈련의 이름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전쟁훈련을 진행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며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걷어찼다.

남과 북의 관계개선,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 적폐에 휘둘리는 동안 분단의 찌꺼기를 먹으며 한반도에 기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국민들이 자나 깨나 원하는 것은 분단적폐 청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이다. 단호하게 분단적폐 세력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하여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촛불국민들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2019. 5. 14
서울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