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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있는데 알려줄사람

익명_bK8Il (211.36)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449 작성일 2019-05-30 07:33:31

https://arca.live/b/society/579925

면적은 헌법상면적이랑 실효다적혀있는데 인구는왜안그럼?북한도우리국민으로취급하니까 인구포함시켜야되는거아닌가 교과서에도 면적은 헌법면적나오는데 인구는 남한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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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UxaF (106.101)

2019-05-30 07:35:53 삭제 수정

답정너 또왔냐? 그냥 니가 원하는 답이 뭐냐? 그거부터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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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K8Il (211.36)

2019-05-30 08:00:13 삭제 수정

아니 그냥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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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7:36:11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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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K8Il (211.36)

2019-05-30 08:00:35 삭제 수정

자세히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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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8:39:35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북한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국적법에 의하여 아직까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등록되지 않았음.(통일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통계에서 적용받지 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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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gCi2 (222.120)

2019-05-30 07:38:34 삭제 수정

나는 어찌 됬든 헌법을 준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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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YEbp (182.227)

2019-05-30 07:56:46 삭제 수정

북한주민들을 불법토지점유자로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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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c63G (110.70)

2019-05-30 08:54:24 삭제 수정

헌법 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여 국적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인정된다.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GP & Ors (South Korean citizenship) North Korea CG [2014] UKUT 391 (IAC) (20 August 2014)

헌법 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여 국적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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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tz (175.223) 2019.05.30 259 0

궁금한거있는데 알려줄사람 [8]

익명_bK8Il (211.36) 2019.05.30 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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