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수도 전기 국영기업 독점을 유지하는게
한국을 비롯한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이게 글로벌하게 일반적인 현상이라 착각해서
한전이 민자발전 전기 비싸게 사서 대기업에 헐값으로 판다는 선동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ㅋㅋㅋㅋ
현실은 건설비용 비싸고 연료비까지 비싼데다가
SMP 제도때문에 가동률도 바닥쳐서
발전공기업들이 짓고 싶지 않는 가스발전을
민간기업한테 짬처리한거고.
덕분에 발전공기업들은 값싸고 급전순위 밀릴걱정없는
석탄 발전으로 돈 벌 때 민자 LNG발전은
국내 LNG 유통 독점하는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LNG 수입까지 스스로 하는 GS SK빼면 가동률 60퍼 이하를 찍고
적자만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걸로 만족을 못했는지 민간에서 뭐 하나 했다하면
그거 뺏아먹으려고 제로페이니 s택시니 개븅신같은 국영사업 펼쳐서
지들이 하는 사업에는 세금들여서 인센티브 걸고
기존 민간사업에는 규제걸고 자빠졌음.
(그지랄 하고도 본사업 자체가 병신이라 망한건 안비밀)
진짜 애미한테 겜 아이템 사게 5천원만 달라고!하던 습관 못 버린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