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 정책에 대해 가장 크게 가해지는 비판이 대북 대응력 악화, 국방력 악화, 좀 더 노골적이고 과장해서 말하면 "국군 해체"잖아.
그런데 사실 행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굵직한 군사적 정책으로만 보면 실제로 시행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GP 철수
남북합의
한미훈련 축소
국방비 8퍼센트 상승
사병 월급 비약적 상승
체력단련 미군식 체력단련으로 변경
차세대 전투기 도입, 스텔스기 도입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에 군대에 있었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딱히 대비태세가 약화되었다는 인식은 없었음.
물론 대북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군의 물리적 전투력은 상승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약화로 봐야하나? 아니면 아무튼 전투력은 상승했는데 국방력은 강화된 걸로 봐야하나?
반대로, 실제 국방 예산 등의 전력은 기존 수준인데 북한 대응태세가 무척 격상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방력 강화로 봐야하나? 어떻게 생각함?
p.s.) 길어서 안 읽을까봐 마지막에 써놓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