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청구권 자체야 피해자 개인 혹은 유가족이 배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는건 사실이긴 한데, 박정희 정권 당시에 맺은 협약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해야할 당사자가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해져 버림.
현 정권은 현 정권 대로 이 문제 꺼내들어서 불필요한 쟁점 만들고 싶지 않을거고, 보수 야당들은 야당들 대로 이 문제로 이슈제기해 봤자, 개인 청구권 관련 논란의 근원에 박정희 정권의 책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덮어두는 선택을 하는거지.
뭐 징용자 피해문제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든데 박정희 정권이 상당부분 책임이 있고, 또 이 문제를 덮어둔 역대 정부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한 좆같은 이슈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