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 협정 교섭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다. 노 대통령은 그해 3·1절 기념사에서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ㆍ일 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위는 같은 해8월 26일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ㆍ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 조선총독부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들을 구제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난 언제라도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으니 내빼지말고 제대로 반박해봐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