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아마추어정부


모든나라가 다하는건데.


근대역사상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서로 의견수렴하고 외교하는건 관례중에 관례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잡아넣다니 참..


문정부가 말하는 사법거래란게 없으면  나라와 나라간의 협약이나 합의 조약을 맺을때 아무도 신뢰를 안해줄것임.


합의나 조약 맺고서 응~ 우리 사법부가 불법이래~ 그럼 자동으로 파기요 ^ㅡ^~ 이런 말도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