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청구권 자체는 한일 둘다 부정안함.
독일식 법에서 기간만료된 채권에 대한 권리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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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게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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