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나 인터넷 그리고 시민단체운동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저항권의 부분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바로 총기 소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한 집강소 설치를 이루어내었고


그리고 일제 치하의 무력을 활용한 독립운동 등을 통해 일본과 동일한 전범국 취급이 아닌 식민지로써 독립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는 모두 무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행사한 것이며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 의한 저항권 행사와 같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 외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나 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력수단의 자유로운 소지가 전제되어야 함이 증명된다.


국외의 사례를 들자면 미국만 하더라도 케네디 암살, 남북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총기의 자유로운 소지가 가능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보다 저항권이 훨씬 잘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강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총기소지를 허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나약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한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