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도 없고, 주장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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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도 없고, 주장할 수 없다면

달빛창문 (125.128)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312 작성일 2019-07-19 05:56:37 수정일 2019-07-19 05:59:06

https://arca.live/b/society/655484

그냥 일본 재판소에서 '패소'가 아니라 각하이 났어야 하는거 아님?

쨋든 일본 재판소가 그 권리를 인정했고 재판까지 간건데

인정 안했으면 그자리에서 각하내렸어야지

로옴

2019-07-19 05:57:55

왜? 따질거리는 있으니 소송 진행한거지. 그리고 대법가서 패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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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5:58:28 삭제 수정

아니 권리 자체가 없다는데 어떻게 재판을 가냐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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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5:58:38

예를들어서 그 청구권이 있다면 그 배상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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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3.101)

2019-07-19 05:59:15 삭제 수정

청구권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요.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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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2ZXQ (110.45)

2019-07-19 05:58:25 삭제 수정

기각도 패소야. 각하랑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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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5:58:51 삭제 수정

ㅇㅇ 그런가봄. 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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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2ZXQ (110.45)

2019-07-19 05:59:54 삭제 수정

각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기각: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한일 청구권 내용대로라면 기각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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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0:36 삭제 수정

적어도 청구권은 남아있으니 제기 요건까지 결여된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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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1:38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대로라면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니깐 제소요건에 흠결, 각하가 맞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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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2:23 삭제 수정

*수정됨

소멸된게 아니고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다고 나 이거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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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3:16 삭제 수정

같은말이지. 주장할 수 없으니깐 제소요건에 흠결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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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4:16 삭제 수정

청구권을 제기할 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적법한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열었겠지. 솔직히 니나내나 법알못 아니냐? 더 말해봤자 뭐하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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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6:33 삭제 수정

아무튼간에 청구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장할 수 없으면 기각/각하판결이 나야겠지만. 일본 재판소는 청구권도 있고, 주장할 수 있기에 재판을 하였고. 패소판결을 내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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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6:09:29

청구권이 있는데 주장할 수 없다는걸 이해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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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2019-07-19 06:09:53

*수정됨

실질적으론 없는거랑 그닥 차이가 없긴 하지. 그리고 이 경우 책임은 정부가 져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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