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이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분명 걸고 넘어질거임.

WTO 국제법상 긴급한 안보상 이유를 제외하면 무역에 있어서 차별을 주면안됨.

하지만 일본에게 이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북한의 북자도 언급할수가 없음.

이유는 언급하는 순간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3가지 항목을 밀수출 했다는걸 직접 증명해야함.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북한에 반도체공장이 있을이유도 없거니와 그나마 가능성있는 불산가스를 활용한 독가스부분은 중국에서 더 싸고 쉽게 구할수 있단거에서 상당히 당위성이 사라짐.

이런 이야기 하고싶으면 말을 돌려서 제3국으로 유출 가능성, 그것도 일본에게 안보가 위협되는 제3국이라고 지칭한뒤에 일본이 입수했던 한국 밀수출 적발건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밀수출되었고 이중에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가 포함된다. 그렇기네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에 무역제재를 할수밖에 없었다. 라고 할 가능성인 높음.

하지만 이렇게되면 한국에서 이걸 인용할지는 모르지만 자살골 비슷하게됨.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에 러시아 무역제제를 WTO이사회에서 비판하면서 일본의 공식입장 내용임.

안보 예외를 회원국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러한 조치가 그 나라의 안보 이익에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런 조치를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당시 이런 논리로 미국과 함께 러시아를 비난했고 당시 총리는 당연히 아베총리였음.

즉 위에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순간 일본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를 초례함.

이번에 일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WTO에 나설지는 90%정도는 예측되지만 만에하나 10%의 가능성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무역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말바꾸기한 이유가 한국이 반박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게하기위한 계획적인 연기였으며 WTO에서 한국이 북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3개 항목을 밀수출하거나 혹은 이 3개 소재를 바탕으로 가공한 재래식, 화학식 무기를 밀수출했다는 증거를 들이민다면 한국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함.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