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https://arca.live/b/society/670728
저번 글에서는 트럼프가 WTO의 붕괴를 바란다는 논지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저 협상을 위한 쇼였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뇌리를 팍 스치는 바람에..
일단 WTO에서 미국이 얻고 있는 이익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 이득을 포기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농업/공업 보조금에 대해서 WTO가 태클을 걸기도 하지만, 가장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보호 무역 + 자국으로 공업 단지 끌어들이기에 WTO가 퇴짜를 놓는다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는 기업가 답게 머리를 아주 잘 굴린 듯 합니다.
요구 : 중국, 인도 등 개도국 혜택 박탈
거절 시 : WTO 탈퇴
이게 트럼프의 요구인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빨간색 글씨도, 파란색 글씨도 아닌, "보호 무역 + 자국으로 공업 단지 끌어들이기에 WTO가 퇴짜 놓지 마라!"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국이며 WTO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알기에 깽판을 치는 것이죠. 지금 이 요구는 나열한 요구 사항들을 위한 것이 아닌,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첫 글에서 완전 포인트를 잘못 잡은 듯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이 상소위원 공석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신규선임을 반대,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세계무역기구를 컨트롤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선거 전에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생각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면 선거 때 확실히 유리하니 말이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TO의 태클을 확실히 막을 필요가 있구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