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일부 사용한 것은 맞으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안도 만들었으며 이들도 결국 민영화의 허들 앞으론 움직이지 않았다. 황교안이 주장하는 '민부론'은 지금보다 더 '자유시장체제'로 바꾸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각종 국영화 산업들을 민영화로 전환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시장에 의해 임금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 기간에는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근무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 등을 내세웠다. 말하자면 국부론을 제창했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겠단 것이다.
[하이에크식 보이지 않는 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장을 믿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민간 스스로 경제를 움직여야 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가 보호로 한정된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자연히 줄어듬에 따라 권위적인 행태와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도한 국영화로 인한 세금, 비효율, 막대한 적자 그리고 정부의 과잉개입으로 인한 시장 훼손 등의 부작용을 느끼고 더욱 자유시장적으로 가고자 하는 세계 현상이며 한국으로만 따지면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에 맞불을 넣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간혹 경제민주화 등의 좌익 포커싱을 맞추기도 했던 새누리당에서 탈피하여 완전한 '자유주의 정당'이 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 등의 정통 신자유주의 정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호감을 가질 만한 정책이다. 또한 현재 1020대라면 지금의 의료보험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젊은 세대는 인구가 많은 고령 세대의 의료혜택을 감당하기 위해 한 사람마다 더욱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고 향후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나이가 젊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덧붙여 각 유럽나라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큰 문제인데 수가 많은 고령 세대의 뒷감당을 져야 하는 젊은 계층들이 우익화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