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다른 나라랑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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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다른 나라랑 다르지

익명박

추천 0 비추천 1 댓글 45 조회수 454 작성일 2019-10-11 04:04:38

https://arca.live/b/society/799468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해야 한다는거다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애들한테

투표라는 권리를 주니 좌우를 떠나서

그런 애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거지

그래야 박근혜가 죄없다는 틀딱도 없어지고

조국이 청렴하다는 대깨문도 사라진다

익명_QzNPr (223.38)

2019-10-11 04:24:53 삭제 수정

국민의무 다하고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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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26:48

당장 국방의 의무를 안하는 여자가 인구에 절반인데?? 그리고 근로의 의무 안하는 백수들에 납세 안하는 애들 이런 애들 합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고작해야 30~40% 정도 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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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4:29:48 삭제 수정

그건 병역의의무고.
납세엔 직접세말고 간접세도 포함된다.

모르면 찾아서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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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38:00

국방의 의무가 병역말고 다른게 있나?? 그리고 납세는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낸다고 의무를 다한거라고 볼수있냐?? 난 아닌데?? 탈세범들은 그게 얼마가 되었건 권리를 박탈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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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4:42:23 삭제 수정

니가 아니라고 법이 아닌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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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45:07

애초에 법은 모든 애들한테 투표권 한장씩 주는거지 ㅋ 그렇게 법을 따질거였으면 애초에 내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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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4:46:40 삭제 수정

투표나이제한있을텐데?
그러니까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주장할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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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48:53

나이제한 당연히 있는거 모르겠냐?? 난 그 제한을 나이 뿐아니라 의무 수행 수준으로 확장시키자는 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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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46:38

애초에 법에 명기된걸 수정하자. 라는 주장에 대해 법이 아닌건 아니다. 라는 말은 딴지나 꼬투리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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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4:50:36 삭제 수정

시작부터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니까 지적해준거지.
국방의무랑 병역법관계도 잘알지도 못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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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4:59:30

법은 그걸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말고는 없자너
내가 그걸 모른다는건 니 망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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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05:58 삭제 수정

국방의 의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의무'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간첩등을 신고하고(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유사시 군인의 말에 따르는 것(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다.

어 말고도 있지. 그러니까 공부좀 하라고. 두번말하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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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07:22

하아.. 실질적이란 단어 뜻에 이해가 안가는게 어느 부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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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09:27 삭제 수정

그 실질적이란 단어는 지금꺼냈는데?
그리고 없다고해줘서 찾아준거고.
그러니까 공부좀 재대로 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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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10:24

<법은 그걸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말고는 없자너> 이 말에 찾아준게 그거잖냐
우기는것도 적당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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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11:54 삭제 수정

그런다고 니가 국방의무를 잘 몰랐던거에 변화가 생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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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12:25

모른다는건 니 망상이란 말이 이해가 안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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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14:32 삭제 수정

몰랐으니까  모든국민이 다하고있는지 모르고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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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15:58 삭제 수정

안하는 애들은 참정권주지말자는게 니글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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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18:50

다 안하잖아
국방의 의무 중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가 드러나는 병역도 그렇고 탈세범이 없냐?? 백수가 넘처나는데 근로의 의무를 다해?? 

니가 언급하는 것들조차 안해서 감방가는 애들이 있는데 국민들 다한다고 우기면 우겨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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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22:46 삭제 수정

내가 우기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있다고. 그러니까 그런건 법개정을 통해서 바꿔야하는부분이고.

넌 그런 간단한절차도 법도 무시하고 우기기만하잖아?
그러니까 공부좀해라. 아니면 니가 국회의원당선되든가. 그건 또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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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29:04

아니 넌 우기는거지 
납세로 예를 들어볼까??
넌 모든 국민이 다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장 탈세범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다 의무를 수행한다는 니말은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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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31:40

납세 뿐만이 아니야 근로 교육 국방 전부다 마찬가지지

실제로 의무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사회문제가 만들어졌는데 넌 모든 국민들이 다한다고 우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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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32:18 삭제 수정

간접세도 포함된다고했는데 그건 모르지?
하다못해 슈퍼가서 뭘 사도 거기포함된게 간접세란다.

재발 공부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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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34:37

간접세를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고 아까 전부터 말했잖냐 부가세도 예를 들어가면서..
근데 멍청아 
강도가 살인은 안했다고 범죄자가 아니냐?? 세금중에 간접세를 낸다고 직접세를 탈세한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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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34:44 삭제 수정

하다못해 위키같은데라도가서 4대의무좀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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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37:19 삭제 수정

그리고 선거권없는경우도 법에있으니까 좀 찾으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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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40:51

법에서 선거권없는 경우를 늘리자. 란 글에 법에 있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말하면 어쩌자는거냐??

그리고 반박은 못하고 찾아보란다 ㅋㅋㅋ 꼴페미가 논리 후달리면 <공부하세욧> 하는거랑 다를바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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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42:48 삭제 수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1&cnpClsNo=1

가서보고 없는지 말해주련?
괜히 찾아서 공부하라는게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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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43:56

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아 내가 저걸 몰라서 이 글썼냐?? 저기 말하는 내용이 내 주장하고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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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45:28 삭제 수정

거기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늘려달라는건 꼬맹이들이나 할법한 일이야.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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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46:14

거기 내용 다 아니까 더 늘리라는 말이 어떤데서 이해가 안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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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45:21

저기 군대 안간 애들 투표권 주지말란 이야기가 나오냐?? 백수들 투표권 주지 말란 이야기가 나오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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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46:45 삭제 수정

군대안가도 국방의무로 하고있다고 명시되있고 백수라고 의무를 안한다고 되있지않아요. 알아듣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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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47:47 삭제 수정

넌 그저 무식하고 우기기만할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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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50:24

응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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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48:47

*수정됨

내가 납세로 예를 들어줘도 이모양이네 ㅋ 간접세 낸다고 직접세 안내는게 납세의 의무 다하는거 아니지??
그럼 국방의 의무도 뭐는 하는데 뭐는 안하면 그게 제대로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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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50:56 삭제 수정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보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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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52:40 삭제 수정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적 의무설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제32조 2항 후단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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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53:35 삭제 수정

기본교육도 못받은것도 아닐텐데 수업시간때 졸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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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54:35

자기 소개는 그쯤이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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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zNPr (223.38)

2019-10-11 05:56:57 삭제 수정

또 선거권없는경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하냐?
이쯤되서도 우기기만하니 그만둘란다.
공부할생각없는 아둔한자랑 떠들어봐야 시간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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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59:03

털리고 찌그러진단 소리를 그렇게 하면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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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54:11

당장 국가의 공공필요에 의해 근로를 명한 예시인 새마을운동. 이때 안하고 튄 셋키들이 한둘이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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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박

2019-10-11 05:58:31

솔까 개소리 듣는것도 지겹다

딱 한마디만 해도 넌 털리니까 하나만 대답해라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의무를 모두가 다 성실하게 수행하냐> 여기에 yes or no로만 대답해도 니 논리는 논파되니 이걸로 마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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