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직업 재산 상관없이 만인에게 월 80씩 주는 거다

이것만 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1. 노동유연성 문제

기업이 왜 사람을 못 짜르나? 그 직장 외에는 아무 수입이 없는 자들을 짜르면 간접적으로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아젠다를 를 좌파노조가 선점하게 된다고.

근데 월 80씩 만인에게 지급하면 짤려도 죽지 않는다. 즉 기업이 노동자 생계를 책임질 의무 혹은 책임지라는 압력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도 좋은게, 갑질 직장이나 뭐 그런 양아치 사업주가 맘에 안 들면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즉 직장이 약점이 되지 않는단 뜻이지. 불량 직장은 노동자의 선택에서 탈락하고, 우량화되든지 도태되겠지.

2. 최저임금 문제

사람답게 사는 최저선이랍시고 제시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아예 국가가 돈을 뿌려버리면 그 책임에서 기업은 자유로워진다. 막말로 10명 쓰는데 순이익이 120밖에 안 났으면 10명한테 10만씩만 주고 업주가 20 가져가도 된다고. 사업의 리스크를 인건비 영역에서나마 국가가 책임져준다고.

그리고 사업주도 노동자도 위험이 큰 벤처사업에 쉽게 뛰어들고 실패해도 쉽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이익이 날때까진 기본소득으로 살고 이익이 나면 나눠가지면 다같이 해피하겠지. 물론 이 80은 양도불가능해야만 하지만.

3. 복지 문제

월 80씩 뿌리면, 큰 돈 들어가고 안 막으면 숨지는 의료분야(건강보험), 주택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지를 다 날려버려도 된다.차상위니 노동하면 더 손해니 이딴 문제가 싹 없어진다고. 육아도 어차피 부모 중 하나가 휴직하고 애 키우면 월 160씩 꼬박꼬박 지급되니까 부담이 매우 줄어들고. 복직은 1에서 말한 노동유연성이 해결해줄거다.

그럼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사실 이건 기업이 좀 해줘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삭감 가능한 인건비만큼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국가에 삥뜯기는 형태가 되겠지.

하지만 대신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노동유연성도 대폭 보장되면 해볼만한 딜 아닐까?

이걸 지금 즉시 전면시행하면 반드시 파멸한다. 당장 너도 나도 일단 하던 일 때려치겠지. 다 자발적으로 니트가 돼버린다고. 단적으로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질거다.

그래서 이건 느긋하게, 부분적으로, 소액부터 장기계획으로 해야 한다. 80까지도 도달 못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노사의 극한대립을 국가가 좀 개입하면 많이 막을 수 있지. 하다못해 기업은 좀 더 자유롭게 경영하고 노동자는 자기 생계 걱정 조금만 덜 하게 되기만 해도 참 좋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