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를 분리하고 내각을 이원화 한 채로 통합정부 + 의회분리한다 

(단, 실질적인 통합지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둔다) => 즉 대선과 국민투표 등의 일부 참정권이 제한



2. 남한으로의 거주, 월경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한다 

(1년에 최대 100명(=50명 선착순, 50명 정부 의회 공동 핵심인원선발)만 남측으로 영주가 가능하며 

이마저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감)



3. 경제(금융, 산업, 노동)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제한적으로 남측이 북측으로 투자하는 것만 가능하다



4. 북부지역에 10년 간 군정을 실시하고 40년을 경제사회분리기간으로 둔다. 

(총 50년을 분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년에 한번씩 거주 월경 금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5. 북부지역의 핵심도시와 광역권의 개발은 공공계획(남측 주도)으로 개발된다 (단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외국 기업에 몇몇 지방도시 두 세 곳의 독점개발권을 주고 해당 기업으로 부터 차관을 받는다) 




전혀 문제가 없음 동등한 권리를 주고 일부 권리만 제한하는 대신에 엄청난 공공개발 특혜를 줌 


남측은 북부지역 개척개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준조세를 납부하는 대신에 북측 공공주택 분양권 같은걸 가지는거고 



1번은 의회를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것으로 예산안도 분리된다. 그리고 남측 총리와 북측 총리를 따로 둔다.

(즉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쓰일 방향과 더불어 계약에서 제한되지 않은 권리를 북부지방 특별의회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지키고 결정할 수 있다)


2번은 거주와 월경, 파견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월경의 경우 허가받고 군경의 감시하에 관광이나 핵심업무를 볼 수 있다. 


3번은 사회안정을 위한 것도 있고 경제격차를 줄이고 부드럽게 통일하기 위한 방법임 (대안이 없음, 이게 아니면 독일식임)


4번의 군정기간은 5년으로 해도 될거 같긴 한데 일단 북측의 치안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되는지에 따라 달렸음


5번의 경우 북측 정부의 도시개발권을 남측에 주는거임 (북측도 난개발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답이 없다)


그리고 군권은 당연히 남측에 전원 넘어감 ㅇㅇ  


위에 열거된 것들을 실현하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고 통일 특별상태를 허용하기 위해서 헌법조항에 특별조항을 쳐넣어야 한다.


이게 내가 구상하는 "준연방 연통일"임. 독일처럼 급진적인 통일이 아니라 통일 연착륙(을 위해서 일부 거주, 노동 자유 제한)을 하자.



여기까지가 내가 옛날에 쓴 글 내용이고 ( https://arca.live/b/society/847524 )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차피 남측이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매도 빨리 맞아야지 오래 시간 끌다가 해외 투자자들 도망가면 망함) 


북측 3 : 남측 7 이런식으로 북부지방 개발분담해야지 별 수 있나


북측을 너무 멸시하면 북측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남측을 너무 호구로 취급하면 남측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남


결국에는 거국중립적 북부지방 개발전담기구를 출범시켜서 공동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개노답 통일할거면 통일을 영원히 안하는게 백만배 나음 ㅇㅇ














내가 말한대로 부드러운 통일을 한다면 뭐 지금 청년세대가 이탈리아 마냥 북부지방을 오히려 남부지방보다 더 화려하게 개발해서 거기서 화려한 최선진국민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지 (대신 청춘을 바쳐 산업화 세대마냥 피땀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야 함)



지금 청년세대가 국제시장 산업화세대처럼 피 눈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은 유럽 부국급으로 성장 가능하다.


근데 지금이 집산주의에 미친 세상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