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 아니었음? 돈버는놈에게 세금 왕창 받아다가 복지에 쓰던가,
돈버는 놈 감세해서 투자/재투자/소비 늘게 해서 낮은 세율이지만 세금총액을 늘리는 방법을 쓰던가.
두번째 방법은 정부가 일한 티가 안나서 문제지만 경제에 활력을 주지. 트럼프가 하는 짓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고, 첫번째는 돈버는 놈에게 세금 왕창 뜯는거야 정부가 일한 티가 나쟎아? 경제야 어떻든 정부는 활빈당으로 보일 수 있을 테니까. ㅎㅎㅎㅎㅎ
하나 기억해 두자
이번 정부때 한은이 "창조적" 으로 정부지출승수를 1.27로 잡았거든. 현재 경제상황 보면 주작이 거의 확실하지.
다른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승수를 0.5로 잡고있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160287Y
한은은 이날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천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밝혔다.2019. 9. 16. |
내용 맨 뒤에 봐.
| 그는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정부지출 확대 소식을 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분석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
정부가 지출해서 민간의 지출분이 상쇄되어 줄어들 것을 민간이 예상해서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미리"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야. 분기만으로 보자. 다음분기에 10만원 보조금 나오니까 그거 미리 알고 10만원 미리 민간이 쓴다는건데
...뭐 할 말을 잊었다. 이래서 낸 승수가 1.27....참 창조경제적이지않냐? 과거에 정부지출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내는 경험적 결과가 승수인데, 미래수치를 측정도 안하고 기대치넣고 수치내냐 ㅋㅋㅋㅋㅋ
뭐 할 말 없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정부지출승수가 0.5근방이라 정부가 납세제의 쓸 돈의 반을 빼앗아 가는 상황으로 보고있지.
즉, 정부가 세금 1천만원 걷어가면, 민간이 쓸 돈이 오히려 500만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투자, 소비, 고용씹창등 문치매 집권이후 줄어드는 기간 보면 한은승수를 믿는게 미친짓이지. 안그래?
게다가 세수 총액 줄어드는 꼴 보니까, 한은의 창조경제가 구라라는거는 드러난다고 봐야 합리적이겠지.
한국인들은 활빈당을 좋아하는 듯 해.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세금늘려야 한다는 놈들은 지 무덤 스스로 파는 꼴일거야.
암턴, 내년2월에 정부가 하는 "다음분기 쓸 추경주세요 징징" 소리 안듣길 빈다.
저 소리나오면 대들보 날라갔다는 이야기로 생각해. 정부지출도 소용없는 한계치일거고
세금 뜯은만큼 민간여력 50%가 그 때 또 날아가니까.
그렇게 9월까지 가면 재미있을거다. 물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거야. 저 소리나오면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