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 난리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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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의나뭇잎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513 작성일 2019-11-29 15:16:32 수정일 2019-11-29 15:36:36

https://arca.live/b/society/872081

이런 불경기에 법인세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임?

나는 법인세 폐지 찬성론자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익명_qirIE (121.173)

2019-11-29 15:23:12 삭제 수정

그런 식이면 걷어야 될 세금 하나도 없음. 법인세 폐지할거면 증여세, 상속세도 같이 폐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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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의나뭇잎

2019-11-29 15:26:41

아니지 지금 법인세 폐지하자는 골자가 기업이 이익을 보면 거기서 법인세 떼고, 법인세 떼고 남은 돈에서 나눠서 월급을 주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중적 세금구조라는 이유임 법인세나 소득세나 한 쪽에서만 떼자는 게 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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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121.173)

2019-11-29 15:28:17 삭제 수정

그런 논리면 증여, 상속세도 이중과세인데? 부모가 소득세 내서 번 돈을 증여, 상속하는 데 세금을 또 걷으면 이중과세지. 증여, 상속세 폐지를 같이하면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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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의나뭇잎

2019-11-29 15:30:20

*수정됨

ㅇㅇ 나도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함 상속세라는 게 결국에는 재벌 잡으려다가 서민 잡는 세금이거든 다만 상속세라는 건 그런 성격이 아니라 소득도 소득이지만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경우,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재산, 주식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성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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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121.173)

2019-11-29 15:32:02 삭제 수정

그리고 법인세를 폐지하면 세금 공백은 어디서 메꿀 지 궁금함. 법인세는 증여, 상속세랑 비교하면 규모가 압도적이라. 법인세 폐지하면 그만큼 근로자들 소득세를 올려야된단 얘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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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의나뭇잎

2019-11-29 15:34:34

올려야겠지만 법인세로 떼는 금액이 상당해서 결국에는 기업에는 규제처럼 작용하는 바람에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못 함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보면 그에 따라서 소득도 오를테니,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에게는 소득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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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121.173)

2019-11-29 15:39:51 삭제 수정

이병박 때 법인세 내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 이것은 법인세 인상 찬성론자의 근거로 이어졌고 실제로 인상됐지. 그만큼 법인세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있는 편이고. 다만 법인세를 폐지하면 배당소득세 인상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 된다고 봄. 법인세만 폐지하고 근로소득세만 올리면 주주들만 이득이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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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A

2019-11-29 17:40:12

그럼 미국이 법인세 내려서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꼴은 어떻게된거냐? 그리고 이명박떄랑 법인세 올린 문치매때랑 고용 비교해 볼 것. 비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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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A

2019-11-29 17:43:11

게다가 이명박때는 2008 리만사태라는 해외악재까지 있었다. 지금 세계경기하강보다도 더 심각했어. 굳이 따지면 97년 위기 2배정도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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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19-11-29 16:26:29 삭제 수정

세금을 덜걷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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