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이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않음. 계략이 난무하는 인간사회에서 그나마 사회 불안정이 해결되니까.

이 논쟁의 시작이 박근혜 당시 촛불시위의 탄핵 불복 및 무력진압 옵션에 관한 거였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박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 등으로 하더라고.
차라리 "군인의 양심이 그 명령을 불복하도록 할 것이다" 정도였으면 이해는 감.

삼권분립이란 건 말 그대로 힘의 균형임. 그 균형이 깨지면 삼권분립도 깨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주방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균형이 상당히 깨지기 쉬운 구조임. 특히 행정부 주도 하에.

근데 삼권분립이 힘의 균형을 강제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함. 힘의 균형 덕분에 삼권분립이 성립하는건데.

현재로써 없는건 인정함.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이 기본적인 전제와 바탕 없이 마치 신의 계명처럼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모두 동의하잖음.

당장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