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헤이트스피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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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drjtds (223.3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2 조회수 591 작성일 2019-12-18 06:40:13 수정일 2019-12-18 06:57:45

https://arca.live/b/society/895539

성별비하발언, 타 국가/타 민족 비하발언, 소수자 비하발언할 시, 전부 벌금 500만원이나 징역 2~3년형 부과.

물론 특정 층에 편향되지 않고 기준은 공정해야 함. 과격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 걸로

아르디티

2019-12-18 06:41:23

그냥 한국인 비하만 처벌하면 되지
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누가 누굴 비하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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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H

2019-12-18 06:48:19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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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18 06:48:40

한국인의 피를 받아야 한국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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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H

2019-12-18 06:49:40

순혈주의 맥락느낌이노. 롤스 서러워서 울고 가겠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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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18 06:51:24

난민 받는거 찬성하는 PC보다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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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H

2019-12-18 06:53:47

PC?.. 국제정세 처세상 마땅한 소리 ㅇㅈ. 다만, 나름 왜 이민자는 국가 계약하지만 자국민은 하지않는가가 웃길 뿐.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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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18 06:55:23

이민자도 국가계약 안함.
계약을 해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것 부터가 더 큰 계약이자너

역으로는 우리도 어디론가 이민갈수 있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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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H

2019-12-18 06:58:51

엥? 아르디티 갔노.. 여튼 국가관에 휘말리지 않는 노마드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은 느낌. 국가도 서비스. ㄴ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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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18 07:11:45

가진 않았음.

노마드가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결론은 우리는 국가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것.

그리고 사회계약론이란건 현대사회에선 말이 안됨.
맨 처음 국가가 생길때는 말이 될지 몰라도 이젠 국민이 곧 국가라는 것은 허황된 소리임.

현대사회에서 국가란 것은 엄연히 국민과 분리되어 생각되는 존재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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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H

2019-12-18 07:41:50

??? 국민과 분리된 국가는 시체. 국가, 민 분리 전제는 어폐임. 국민이면 국가. 모쪼록 인간이 사상을 먹지 사상이 닝겐을 먹을 수 없는 노릇. 누가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정했는가?.. 고립한국어를 쓸바에 된다면 영어 쓰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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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18 06:41:33 삭제 수정

짱깨 욕하면 징역 2년형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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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xd (223.39)

2019-12-18 06:49:49 삭제 수정

욕 쓰지 말고 논리적으로 중국인의 행동을 비판하던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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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18 06:42:53 삭제 수정

아니 씨발 이건 대상을 직접 욕해서 걸려들어가는 모욕죄보다 더 심한데? 

불특정 다수 욕했다고 벌금 500 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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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18 06:43:42 삭제 수정

저 처벌기준으로 이득보는 집단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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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Hk6421 (223.39)

2019-12-18 06:48:07 삭제 수정

불특정 다수고 뭐고 애초에 비하 발언을 본인이 안하면 될 문제임

극단적 페미, pc? 

욕설 사용 안하고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교양 있게 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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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17wU

2019-12-18 06:51:00

그 어떠한 발언이라도 처벌은 받으면 안된다
표현의 자유는 어따 팔아먹었냐
보기싫으면 안보면 된다
왜 입을 틀어막으려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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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xd (223.39)

2019-12-18 06:57:03 삭제 수정

세상에는 표현의 자유만 무한히 있는 게 아님. 표현의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따라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고? 여태껏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 이리저리 퍼다 나르고 유포해대는 악플러들이 주로 그런 논리를 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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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17wU

2019-12-18 07:07:43

욕을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욕을 안할거라 생각하냐
토르로 들어와서 더더욱 욕하겠지 인터넷 실명제 원함?
애초에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음
좆같은건 좆같다고 말할수 있어야한다
헤이트스피치 기준은 누가 정할건데
틀딱꼰대들이 지 기준따라 쳐 정할거아냐
발언시 너 징역? pc충들 입맛대로 사회통제 시작하겠네?
벙어리장갑 잘못 선물하다가 감옥가겠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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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39.7)

2019-12-18 07:20:41 삭제 수정

적어도 사람들이 글을 쓰기 전에 한번은 자각하고 스스로 자중하게 되겠지.

그리고 본인의 언어생활이 평소에 과격하지 않다면, 굳이 저런 규제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뛸 이유도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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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17wU

2019-12-18 07:24:47

글의 10%로 비속어를 할당하는 참으로 도덕적인 언어생활을 하고있는것은 나도 자각하지만
그래도 과격해질대로 과격해진 현재의 개판 네티즌들을 최초의 PC통신 시대의 모두가 크린한 그때 그시절로 돌이키는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함
결국 안전하게 욕을 할 장소와 방법을 찾게 되겠지
그리고 규제의 결과는 세금낭비 인력낭비가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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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BZF (14.47)

2019-12-18 07:12:55 삭제 수정

다 떠나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음. 형사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망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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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18 15:02:12 삭제 수정

아가리에 지퍼달고 정조대도 채우라고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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