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복지가 제대로 먹혀들려면 복지에 투입되는 리소스가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도달할 수 있는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래야 복지예산을 늘려도 그것이 제대로 분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늘리는 게 가능.
그런데 한국은? 선별복지 하려니까 행정비용 많이 든다고 그냥 아무한테나 골고루 뿌려주자는 주장이 먹혀드는 그런 황당을 넘는 엽기스런 마인드가 판치는 나라임. 즉 보편복지를 추구하다가 일반 국민들과 정부예산 사이의 뺑뺑이루프가 형성되면서 돈만 서로 토스하다가 다 날려버리기 딱 좋은 구조가 형성됨.
한국은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영할 수 있는 정교한 행정구조 체계를 갖추는 게 복지예산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임. 그거 없는 복지증대는 말 그대로 복지망국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더욱 문제는 수십년간 정치가 행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낙하산에 보은인사에 열중하다 보니 행정체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임. 정치꾼이 행정관료의 상전 노릇을 하면서 다 해쳐먹다 보니 정교한 행정기구가 손상될 수 밖에 없음.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괜히 강경화 같은 애가 잡으니 외교가 갈팡질팡 하는 것은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인 의전 조차도 개판 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