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치에 어떤 영향을?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동력의 대체, 교통의 발달, 삶의 질 개선, 산업의 발달 등등등등....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 시대에서 본 발달의 영향은 사실상 역사라서 넘어가고 앞으로의 미래과학기술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해보자.
"NBIC 첨단융합기술"을 분류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N(나노과학) : 나노과학은 초소형의 기술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B(생명공학) : 생명공학은 DNA, 세포를 다루는 기술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I(정보기술) : 정보기술은 통신의 기술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C(정신+신경과학) : 뇌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일부 독자들이 보기에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ㅇㅇ
그 영향에서 대표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간추려보았다.
노동해방과 실업난 =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실업난이 오며 완전히 대체되면 노동해방
다시 고도경제성장의 시대 =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인구문제 = 더 이상 인간은 100년도 못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제 우주개척시대가 도래한다.
첨단기술의 악용 = 우리가 악으로 생각하는 권력독점에 쐐기를 박는다.
노동해방은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그건 산업 특이점이지 산업 혁명이 아니다)
실업난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제 또는 기초생활수급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은 곧 기업이 막대한 사회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해야한다.
우주개척과 인구폭증에 대해 멜서스 트랩을 통해 망하자는 입장과 이를 과학기술로 극복하자는 입장이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은 독재, 폭력,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이 첨단기술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현을 시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의 정치체제 발달이 필요한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직접민주주의, 기업국가, 기술관료제가 있다.
웃기게도 중국 공산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업"독점"국가라는 선택을 했다. 인간의 자유권과 행복권은 전부 폭발하는 것이다.
독재국가들은 기업국가로 체제 전환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용만 당한 것이다. 그가 이런 충공깽을 본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문이 영원히.... 자국민의 인권을 파괴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이며 결국에는 자국민의 모든 것을 기술로서 조작하고 도덕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 될 것이고 극단적인 궁극의 무언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국가는 중우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의 지성이 과학으로 인해 대폭 증진된다면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기술관료제는 니들이 말하는 첨단기계가 헌법과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인간을 완벽하게 궁극의 선으로서 통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거부감이 들 것이다.
대부분은 2번을 선택할 것이다. 나도 2번이 맞다고 본다. 기계에게 사회를 맡기기보다 인간을 기계보다 우월하게 "개조"해야 한다
그렇게 기술적 특이점시대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기술관료제가 결합된 초월적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국가들과 초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냉전이 발발할 것이다.
이 개같은 냉전 꼬라지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기에, 지금 국제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2. 자유민주주의 연방 vs 개발독재연방 vs 지옥으로 달리는 네오나치즘 국가, 신냉전의 결말은?
순서대로 미국, 러시아, 중공이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 재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자연히 민주화될 국가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기 위해 기업국가로 체제를 슬쩍 변경하려는 네오나치즘 중공이 있다.
신냉전의 결말은 미국의 승리지만 어떻게 승리할지는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경제봉쇄와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미국은 당연히 1번을 택하고 있지만 중궈의 친구인 파키스탄과 일부 독재국가들이 존재해서 약간 차질이 있을 예정이다.
중국은 민주화 된다.
높은 확률로 연방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저항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미중동맹으로 동아시아는 궁극적인 평화를 얻게 된다.
3. 난민을 발생시키는 빈국의 구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
이건 간단한 문제다. 강력한 세계정부나 세계질서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면 된다.
4. 세계정부 vs 국제연방 vs 분리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국제전을 초래했으며 이제 세계는 통합되어야 한다.
위 문장에 찬반이 갈리는 시대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다.
물론 국제연방이 가장 현실적인 세계화 방안이다.
하지만 분리주의자들이 자주권을 외친다. 그들은 세계화의 조류로 잃는게 많은 자들이다.
무엇을 잃기에 저렇게 난리법석을 부릴까? 아마도 제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같다.
5.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남성, 비장애인, 성다수자, 민족주의자, 제국주의자 > 정체성 정치와 정치혐오, 전체주의
집단이기주의화, 정체성 정치의 급진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폭발 > 정치혐오와 전체주의 도래 > 순환
이 악의 순환을 끊는 방법은 정체성 정치의 급진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이 쉽지... 현실에선 어렵다.
6. 문화절대주의 vs 문화상대주의 vs 문화??주의
문화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상대적 가치가 있다 단정 짓지 말고 그냥 문화를 자유시장으로 결정 짓자는 문화자유주의가 있다.
각자가 사회환경에 맞게 필요한 문화를 취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이걸 강제하면 안된다)
7. 남북 모두 이득이 되는 한반도 통일의 방향은 뭘까?
평화통일 시에는... 솔직히 필자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냥 영구분단이라고 부르는게 맞다.
북진통일 시에는... https://arca.live/b/society/870222 참조 바람
8. 정말 평화로운 동아시아 체제는 무엇일까? (2번이랑 결론이 같다)
국제편 후기 : 졸려서 대충 썼다 (어차피 연말에 계속 수정하면서 재업할거임)
그리고 독자들이 개입하는 거 환영한다 (오류 지적이나 이의 제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