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차단 회피 행위를 한건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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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추천 1 비추천 0 댓글 34 조회수 382 작성일 2020-01-09 13:29:07

https://arca.live/b/society/926053

그럼 1년 차단 맞음

@익명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저거 이의제기는 이의제기대로 하더라도 차단 회피행위 자체는 피할 수 없음

댓글 [34]

리버럴

2020-01-09 13:29:37

@Eight 너도 인정해라 이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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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2020-01-09 13:40:07

알아서 하겄지 저놈이 차단 또 되건 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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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2020-01-09 13:41:38

난 그저 어이없는 이유로 차단된 거만 말을 한거고 차단 회피에 대해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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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장_김재규

2020-01-09 13:29:48

*수정됨

억울하다잖아:; 봐주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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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3:30:51

그런거 없음 이거 규정 지좆대로 적용하면 중앙관리자가 처벌함 ㄹㅇ 조병옥 그 아저씨도 규정 좆대로 적용하다가 처벌된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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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39:34 삭제 수정

걔가 차단당한건 그거 때문이 아니라 자꾸 총권자 제도 운영 등 때문에 *ㅎㅎ가 짜증나서 정사챈에서 차단한거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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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7:42

사실 그게 아니라 카톡방이 더 기여했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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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8:18 삭제 수정

결국 걔가 그 때 제지받은건 규칙의 제멋대로 적용이 아니라 친목 문제가 더 컸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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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3:51:20

그 양반 친목했단 증거가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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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53:04 삭제 수정

그리고 어쨌건 "그런거 없음 이거 규정 지좆대로 적용하면 중앙관리자가 처벌함 ㄹㅇ"가 걔의 처벌원인이 아닌건 확실함 ㅇㅇ 내가 당시 부국장 중 한 명이었는데 그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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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3:30:16

규정에 "차단 원죄가 무효일 경우 차단 회피는 면죄된다"는 조항이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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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9 13:30:50

국장이 판단한거잖아 번복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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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3:31:09

그것도 국장 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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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31:2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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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34:12 삭제 수정

근데 차단회피 이전에 받았던 차단이 무효이면 그 차단회피 역시 무효지 ㅇㅇ 걔 차단회피의 근거가 되는 차단이 5.18 관련된 거였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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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34:33 삭제 수정

즉 무효인 차단에 대한 회피인거기 때문에 그 회피도 무효가 된 삼단논법적 상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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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3:37:07

아니지 차단 자체가 미결재판 중(실제로 반성문 쓰면 감형하잖아)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창구로 항의하는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항의하였으므로 그 항의한 죄값을 따로 물어야 함 (살인죄로 억울하게 갇혀서 탈옥했는데 살인죄 진상이 밝혀졌다고 탈옥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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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38:43 삭제 수정

살인죄로 억울하게 갇혀서 탈옥했는데 살인죄 진상이 밝혀졌다고 탈옥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처럼

??? 이 부분의 근거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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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0:22

그냥 간통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간통죄로 구속됬는데 탈옥이후에 간통죄 폐지됬다고 감옥에서 탈옥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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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1:24 삭제 수정

그런데 그런 논리대로면 유신헌법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니 보상받으면 안 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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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4:39

적어도 그 사람들은 탈옥하지도 않았고 그 법은 부당한 법이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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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6:12 삭제 수정

그리고 간통제의 경우에도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라고 실제로 석방된 사람들 있었음이 확인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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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7:00

탈옥을 했나 안했나가 주요 쟁점인데 자꾸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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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7:51 삭제 수정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었던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된거니까 당연히 탈옥역시 무죄가 되어야한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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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8:24

아니지. 탈옥도 엄연한 범법 행위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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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9:08 삭제 수정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갇혀있었던 원인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난거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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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9:32

시1발 변호사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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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50:55 삭제 수정

그게 맞는거같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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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9 13:49:37 삭제 수정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유신분이어야했는데 갇혀있었던거니 탈옥된 상태가 정상상태가 되게 돌아온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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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3:49:19

구속된 근거가 무효화 된다고 해서 그 구속을 불법적으로 벗어난건 범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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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4:24:01

일단 부국장이 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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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2020-01-09 14:28:51

아니. 어차피 '특정' 세력들이 이거 차단하면 "아 병신같은 부국장 새끼 국장이 차단해제한걸 왜 차단함? 존나 편파적이네"
이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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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20-01-09 14:24:13

@익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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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20-01-10 09:20:28

굳이 파고들면 차단회피 자체는 규정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논란이 될만한 제재를 하였으므로, 제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해당 유저를 면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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