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규제,금지 일변도로 가는 이유가 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그렇다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만들면 자기이익 되는대로만 만들거니까, 공정한 외부인이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당연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외부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됨. 외부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당사자들 삥뜯는 방식대로 법 만드는건 어떻게 견제하려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제3자이자 비전문가라 이해도가 떨어짐. 아니, 이해도만 떨어지면 그나마 양반이지 의협심만 있다면 전문가들 참모로 써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수 있으니까
근데 좆문가 나부랭이면서 각 분야들을 표셔틀 돈셔틀로 취급하는 마인드 가진놈들도 상당함. 심지어 자기분야도 아니라 배려심도 없고 지 꼴리는대로 하는거지. 그러다가 악법 좆규제 만드는거고.
국회의원에 성별할당제는 두면서 직업할당제는 왜 안둠? 정치인들 죄다 전 변호사 출신 전 검사 판사 출신 일변도를 좀 바꾸든가 해야지. 법이란걸 좀 쓰는 사람들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일치되어야 좋은게 아니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