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친일파


일본제국의 동북아 침략과 황실 번영, 추축국의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상당한 보탬을 한 이들



부모가 친일파 (무죄) - 민주주의는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부모가 친일파 (무죄) - 동일한 이유

친일파를 존경한다 (무죄) -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친일파는 위대한 인물들이었다 (무죄) -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친일파가 일본제국 조선총독부와 일제강점기의 일본 기업으로부터 하사 또는 불하받은 토지

---> 대한민국 정부 귀속 대상 토지


친일파가 일본제국으로부터 받은 유형의 자산

---> 동일한 내용


대한민국 입장에선 '불법' 침략한 일본제국이 '허락' 없이 '불법'으로 증여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입장에선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은 불법적인 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