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올리고 간다.

 

사법부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법관들이 국민 눈치보고 이상한 판결을 안 내린다. 배심원제도 도입하고.

 

정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행위다. 결국 법도 정치에 속한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국민이 쥐어야 할 민주정국가에서, 그 법이 국민의 손에 떠나 군림하기 시작하니까 헬조선이 시작되는 거다.

 

돈 없어서 배 굶주리다가 라면 몇박스 훔친 사람이 징역 살고.

돈 많아서 배 떵떵거리다 분식회계하고 가정파탄낸 경제사범. 그 놈들은 집행유예나 불기소로 끝난다.

 

지어낸 이야기 같지? 현실이다.

 

악인을 징벌할 국가의 검(檢)이 주인(국민)의 손아귀를 떠나있으니, 어느 악한이 국민을 두려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