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읽은댓글 중에 뼈때리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뇌물도 사유재산권 행사니까, 그럼 맘대로 줘도 되겠네?"
였음
정부나 기업 간부가 뇌물 받는걸 금지하는건 "공익을 위해서"이고, 뇌물도 누군가의 돈이니 결국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게 되는거지. 누군가 구체적인 대상이 피해를 입은것도 없고.
그럼 이 말도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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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사유재산권 행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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