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문과는 아닌지라 경제학 강의에 있는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자유시장이 아닌건 양해바람

계획경제 : 국가 재정부가 생산량 통제, 시장 없음(공식적으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 시장은 있긴한데, 모든 기업은 국영기업이고 생산공장은 전부 공공재이자 국민의 소유임. 무튼 그럼.

그냥 시장경제 : 개인 또는 집단이 기업과 공장을 소유할 수 있음

자유시장 : 시장에서의 규제를 최소화. 거래, 소유, 세금 전부 최소화. 최소화라 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들 시장중에 세금이 없고, 거래금지 품목이 없는 시장은 없는걸로 알기때문. 마리화나나 총기까지는 되도, 혹은 성매매까지는 되어도 노예를 사고파는 곳은 없으니까?

공정경쟁 : "좌파가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면,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 라는 말 들어본적 있음? 공정경쟁은 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임.

사람들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걸 기회의 평등으로 여김.

독과점 상속 불로소득을 공정경쟁에 위반한다고 여기는 이유가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

독과점은 그 미국조차도 고개를 저을 정도라 트러스트 견제용 반독점법을 때려버렸고,

불로소득은 어느부분은 정상참작이 가능한데, 어느 부분은 노동을 덜할 뿐이지 금이 알아서 만들어지는거는 아니거든.

이 부분은 투자소득이라고 나는 따로 이해했음.

임대로 돈을 버는것도 집을 사고 수리를 사고 광고를 하니 투자를 해서 버는 소득, 은행이자나 주식배당금도 가진 자산을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파산하거나 해서 못돌려받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는 소득이지.

상속의 경우 노력과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맞겠지만, 정작 받는쪽은 노력과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아니지. 그저 우연의 산물일뿐.

단순히 물려줄때보다 더 문제일때가, 상속자산을 다시 불로소득으로 더 불리는게 가능할때지.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최고로 여기는 민주정 국가에서 새로운 귀족층이 생겨나는 원인이 될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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