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관련 법과 조례를 들었는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공익이 우선이고 사익은 조그마한 보상으로 끝낸다. 사실 공익과 사익이라고 분류했지만 나는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의 분쟁이라 생각한다. 헌법상에도 국회 의정상에도 다수의이익을 우선시하되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형평성과 본질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전관예우의와 기수제 그리고 장학생제도를 통해 2차산업을 통해 형성한 자본가와 3차산업을통해 형성한 정보기득권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그들의 입맞에 맞추어 져간다는 사실에 암담함을 느낀다. 괜히 헬조선이고 탈한국을 외치는것이 아니다. 초등학생 희망직업부터 유튜버 공무원등 간섭이 덜하고 입김이 덜한 직업을 찾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고 벤처기업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유니콘기업을 거의 볼 수 가없다. 대기업위주로 성장하며 대기업이 슈퍼 갑이 되며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 끌려가며 비정규직 양산화를 자극하고 확산시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수 밖에없다. 2차산업에 자본가의 독점 3차산업의 정보화의독점으로 그들은 기득권체제를 유지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4차산업의 개발과 지지를 저지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4차 산업을통해 정보통제와 노동력 독점으로 기득권층을 굳건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멸살시키며 소득권층을 확산시키고 0.3%가 99.7%를 지배하고 유전자와 함께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잠재적 반사회 계층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나라의 권력견제와 규제는 현실적으로 좌파와 우파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져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전혀 생각치 않고 오직 권력의 재집권만 노리고있다. 이는 대다수인 국민들의 희망과 권리를 처참히 무너트리고 자본가들에 종속되고 결국 과거의 신분제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띄고있다. 사법시험폐지 수능최저등급폐지 학생부전형의 다양화와 함께 정치적 무관심을 슬쩍 유도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처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형상이 구역질 날 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사 부터 적절치 못한 처리에 개혁의 진보 보수 , 보수 및 진보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정작 개혁은 하지않으면서 서로 혈뜯고 싸우며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고단적인 정치수사에 구역질만 나올뿐이다. 이것은 전적인 나의 의견이며 동의하거나 동의하지않거나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다 조금더 변화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위해 나의 변설스러운 문장을 남긴다

오늘 행정관련 법과 조례를 들었는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공익이 우선이고 사익은 조그마한 보상으로 끝낸다. 

사실 공익과 사익이라고 분류했지만 나는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의 분쟁이라 생각한다. 헌법상에도 국회 의정상에도 다수의이익을 우선시하되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형평성과 본질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전관예우의와 기수제 그리고 장학생제도를 통해 2차산업을 통해 형성한 자본가와 3차산업을통해 형성한 정보기득권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그들의 입맞에 맞추어 져간다는 사실에 암담함을 느낀다. 괜히 헬조선이고 탈한국을 외치는것이 아니다. 초등학생 희망직업부터 유튜버 공무원등 간섭이 덜하고 입김이 덜한 직업을 찾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고 벤처기업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유니콘기업을 거의 볼 수 가없다. 대기업위주로 성장하며 대기업이 슈퍼 갑이 되며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 끌려가며 비정규직 양산화를 자극하고 확산시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수 밖에없다. 2차산업에 자본가의 독점 3차산업의 정보화의독점으로 그들은 기득권체제를 유지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4차산업의 개발과 지지를 저지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4차 산업을통해 정보통제와 노동력 독점으로 기득권층을 굳건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멸살시키며 소득권층을 확산시키고 0.3%가 99.7%를 지배하고 유전자와 함께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잠재적 반사회 계층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나라의 권력견제와 규제는 현실적으로 좌파와 우파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져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전혀 생각치 않고 오직 권력의 재집권만 노리고있다. 이는 대다수인 국민들의 희망과 권리를 처참히 무너트리고 자본가들에 종속되고 결국 과거의 신분제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띄고있다. 사법시험폐지 수능최저등급폐지 학생부전형의 다양화와 함께 정치적 무관심을 슬쩍 유도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처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형상이 구역질 날 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사 부터 적절치 못한 처리에 개혁의 진보 보수 , 보수 및 진보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정작 개혁은 하지않으면서 서로 혈뜯고 싸우며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고단적인 정치수사에 구역질만 나올뿐이다. 이것은 전적인 나의 의견이며 동의하거나 동의하지않거나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다 조금더 변화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위해 나의 변설스러운 문장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