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통일 떡밥으로 하나
우선 대한민국의 시 승격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음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재정자립도나 전국군 재정 자립도, 산업 종사비율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건 2008년 북한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한 자료가 있음. 본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가공해서 이용할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도심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군
> 북한의 통계에서는 도심인구와 농촌인구를 구별해서 제공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50% 이상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통계라고 볼 것임. 이유는 아래 2번에 설명함.
2. 도심지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 이 기준의 경우 본인은 2008년 기준 4만 정도로 낮춰서 추측할 예정임. 자연 인구증가율도 있고(무려 12년전 자료임) 통일 될 경우 인구이동의 자유화로 인해 북한 농촌에 갇혀있던 인구가 활발히 이동하여 도시화율이 올라갈텐데, 이 도시화율은 우선 군내 이동(시골>중심지로의 이동)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역 도시간, 마지막이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통계에서 인구가 도심지 인구가 4만명 정도일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 이 경우는 2만명을 그대로 유지 할 계획이고 통합의 경우 광복 전의 행정구역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함, 다만 본인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군'을 색칠한 지도(진한 초록색은 60% 이상, 올리브색은 50%이상)
지도를 보면 황해도는 신평군을 제외하고 전멸한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방은 농업의 종사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도심인구 집중비율이 낮음
반면에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의 경우 절대적인 인구는 적지만 탄광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가 분포하고 그 비율이 도심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낮게 나오는 것 같음.
물론 이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탄광의 인구도 매우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군'을 색칠한 지도(노란색은 4만명 이상, 진한 청색은 5만명 이상)
지도에서 보면 개근하는 군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이런 군들이 승격 가능성이 높은 군일 것이라고 생각.
다만 역시 산간지방의 군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광업 종사자로 추산되는데 위에서도 말했 듯 이런 인구는 순식간에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이리저리 거르면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음.
3번의 경우 따로 지도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자료를 이리저리 보면서 대강의 값을 추측하였음.
통일되면 시 승격이 높은 북한의 군(남한에 가까운 순서)
1. 연백시(도농통합시) 인구 약 25만명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연안군(인구 약 13만)과 배천군(인구 약 12만)으로 나누어져 있음.
하지만 도심 인구로 보면 연안군의 도시지역 인구는 약 2만8천명이고 배천군은 약 4만명으로 배천군이 약간 앞서는 상황
물론 도심인구의 비중이 배천군 25% 연안군 17%로 기준에 매우매우 못미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장차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심지 인구가 증가할 경우 비율은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통일 직후 도농복합시로 빠르게 승격한다면 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후에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아주 큼
2. 평안남도 중앙의 군들(성천군, 은산군, 북창군, 회창군)
이미 남한기준으로는 승격되고도 남았을 군들임
성천군 인구 약 15만명, 도심지 인구 약 8만2천명 도시화율 55%
은산군 인구 약 20만명, 도심지 인구 약 14만3천명 도시화율 69%
북창군 인구 약 19만명, 도심지 인구 약 11만1천명 도시화율 59%
회창군 인구 약 9만명, 도심지 인구 약 5만6천명 도시화율 62%
다만 이 도시들의 문제는 이 지역이 북한 정권이 광업이나 기타 군수업등으로 강제로 키운 동네라는 데에 있음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급속도로 붕괴될 우려가 큼. 다만 구 광복 기준으로 하면 성천시 정도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3. 문덕시(도농통합시) 인구 약 21만명
원래 안주군이었던 지역으로 옆동네 안주군은 이미 '시'임(인구 약 24만명)
하지만 현재 문덕군도 통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이 안의 일종의 도농분리처럼 존재하는 '청남구'의 존재 때문임
청남구는 인구 약 7만 3천명에 도시화율 88%지역으로 그냥 도시로 봐도 무방함
이와 별개로 문덕군도 전체 인구 약 14만명에 도시 인구 약 4만 4천명으로 꽤 인구가 많은 동네임
물론 남한 행정구역 대로 하면 옆동네 안주시와 합쳐져서 안주시로 통합승격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기준대로 해서 따로 승격시켜도 문제가 없을만 한 동네임
4. 구장시(영변시?)(일반시 / 도농통합시) 인구 14만명
구장시(일반)
영변시(도농통합시)(인구 30만)
구장군의 경우 인구 약 14만명에 도심 인구 약 9만2천명, 도시화율 66%로 시 승격 기준에 부합함. 다만 여기도 위에서 언급한 평안남도 중부의 시처럼 광업위주의 동네이고 인구가 급감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함.
원래 광복기준 행정구역으로 보면 영변시가 될텐데, 문제는 영번은 인구 11만명이기는 하지만 도심 인구는 3만명 밖에 안됨... 사실상 중심지는 구장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참고로 위쪽 향산은 도시지역 인구 2만2천에 총 인구 약 5만 2천 정도의 작은 동네임.
우선은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만 적고 나중에 추후로 더 적어보려고함
의견 자유롭게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