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시 육성금지법
물론 민간 주도 개발 말고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을 말하는거임.
cf. 참고로 선편입 후개발의 모범 사례: 강남(영동)지구, 상계지구 개발
반대사례: 광명시, 1기 신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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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입 후개발 원칙을 법으로 못박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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