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이 기사를 많이 참고했음 -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1.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 금지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용 과정, 직장 내, 물건과 서비스의 이용, 교육 과정, 행정서비스의 이용. 즉 설교나 개인의 발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는거.
2. 차별금지법이 수간, 소아성애 등까지 합법화한다?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결론은 '수간과 동성애의 합법화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동성애 조장 법?
교육과 엮여서 많이 봤는데, 성교육에서 항문 성교 -- 남성 간 동성애만 배우는게 아님 -- 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며, 외국 중에 성교육에서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침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
4. 차별하면 법적 처벌로 낙인찍힌다?
차별 대상이 진정을 제시했을 때 불이익을 주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게 됨.
자주 본 오해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나는 감옥에 간다."
우리 이모님이 하신 말인데, 이 기회에 확실히 이 말이 틀린걸 알았음.
좋은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