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는데 2심에서 승소했다네요 ㅎㅎ
실질적 혼인 관계(사실혼)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당
기사 출처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69263?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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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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