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주민번호체계는 생물학적 성별, 지정성별 기준인 남, 여로만 설정되어 있어 트랜스젠더 입장에서는 구분되는 것이 없음. 성전환수술후의 성별만이 존재하는 것만 있음. 즉,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에 법적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 생물학적 여성인 트랜스젠더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에 법적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 정도가 전부임.
그런데 한국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트랜스젠더임을 알수 있게 바꾸면 어떰?
먼저 현재 한국의 주민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은데 성별 이후의 번호는 원래 지역코드였는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성별번호 이후의 번호는 랜덤 번호로 바뀌었음.
19세기 출생 남성(1890년생): 900601-9000000
19세기 출생 여성(1890년생): 000601-0000000
20세기 출생 남성(1990년생): 900820-1000000
20세기 출생 여성(1990년생): 901010-2000000
21세기 출생 남성(2005년생): 050510-3000000
21세기 출생 여성(2005년생): 050620-4000000
19세기 출생자는 지금 고인이 되었고 트랜스젠더라는 개념도 없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19세기 출생 트랜스젠더 주민번호 제안식으로 해본것은 없으며 20세기 이후의 출생자 기준의 트랜스젠더 주민번호가 아래와 같으면 어떤지 제안식으로 아래와 같이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함?
남녀로만 구분된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 지정성별 그대로(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
1.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받지 않은 경우 구분없이 트랜스젠더 구분
- 20세기 출생 트랜스젠더(성전환수술 여부 상관없음):
850610-A000000
- 21세기 출생 트랜스젠더(성전환수술 여부 상관없음):
050715-B000000
- 예1: 1995년 4월 25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성전환수술 여부 상관없음)의 예시: 950515-A572871
- 예2: 2003년 11월 5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성전환수술 여부 상관없음)의 예시: 031105-B757895
2.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구분
- 20세기 출생 성전환수술을 받은 MTF/FTM/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1990년생): 900820-A000000
- 20세기 출생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MTF/FTM/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1990년생): 901010-B000000
- 21세기 출생 성전환수술을 받은 MTF/FTM/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2005년생): 050915-C000000
- 21세기 출생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MTF/FTM/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2005년생): 051010-D000000
- 예1: 1988년 5월 15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의 예시: 880515-A182934
- 예2: 1990년 8월 1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 900801-B757895
- 예3: 2005년 3월 20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 050320-C328416
- 예4: 2008년 10월 15일에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 081015-D58284
공통적으로 성전환수술로 생물학적 성별과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성별정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로 바꿈
장점: 위 내용 그대로 생물학적 성별과 트랜스젠더를 구분할 수 있게 됨, 여권 성별에 트랜스젠더임을 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단점: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위와 같은 표기가 또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 탈트랜스젠더의 구분 기준이 없음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는 여권에서 남성은 M, 여성은 F로 표시하던 것에 트랜스젠더는 X로만 표시한다고 하지만 한국 주민등록체계를 트랜스젠더에 맞게 변경하면 한국 여권 표기 성별도 X로 바뀔수도 있을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