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어원은 데모 크라틱에서 나온다. 민중+권력이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입법부는 우리가 뽑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때가 되면 국민에게 조아리고, 항상 거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 하며 조아린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다.
근데 사법부는? 평소에 검사와 판사가 국민에게 머리 조아리더나?
재판가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판사 들어올 때. 다들 일어서서 예를 차려야 한다.
사법부도 민중이 직접 뽑아야 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듯. 사법부의 수장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처럼 형사소송 배심제를 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지역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