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신회 당헌 전문


2015년 10월 31일 제정 

2016년 8월 23일 개정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정체 또는 약화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 분권, 지역 재생이 주장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방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 주민은 지방 소멸의 불안도 안고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재생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형 (도주제)로 전환시켜 지방을 재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은 모두 지방 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는 지방에서 국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유신회를 설립한다. 

일본 유신회는 도쿄 본부를 정점으로하는 피라미드 형의 기존 정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 형태를 가지며, 

기존의 중앙 집권형 정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방 분권형 정당이다.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분권을 추진한다. 




일본 유신회는 국가와 지역의 자립 재생을 위해 일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 

일본 유신회의 정치 이념과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념:  자립하는 개인, 자립하는 지역 자립 국가를 실현한다. 








기본 방침 


1. 통치기구 개혁 헌법을 개정해 수상 직선제, 단원제(중참 통합), 헌법 재판소를 실현한다.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여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 

2. 지방 분권 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오사카를 만들어 오사카를 부 수도로하여 중앙 집권과 도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미래의 다극화 (도주 제)를 실현한다. 국가에서의 상명 하달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의 창의력에 의한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의 전환과 노동 시장의 유동화를 도모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쇠퇴 산업에서 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 이동을 지원한다. 

4. 작은 행정기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검토하고 자조, 공조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공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부는 진정한 약자 지원에 철저. 공급자 사이의 세금 투입보다 소비자 사이 직접 세금 투입을 중시한다. 

5. 수익과 부담의 공평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는 세금 제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6. 현역 세대의 활성화 현역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세대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한다. 

7. 기회 평등 국민 전체에 열린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8.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한다. 현실적인 외교 • 안보 정책을 확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요강은 본 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한 당대회 결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지방자치권한을 강화해서 도(훗카이도)와 주(전국 12주)로 나누는 도주제(독일식 연방제나 그에 못 미치는 준연방제)를 실시한다는게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일본정치환경이 독일이랑 매우 유사하거든. 그리고 수상 직선제보다는 전국 비례대표제가 맞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