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리기 전에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낭비하고 있는 세금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물이 새면 새는곳을 고쳐야지.

보통 가입자 늘리는 물타기는 철밥통들이 적자일때 쓰는 수법이라 예상하긴했는데. 대체 자영업자 보험료는 어쩌려는건자 당최. 
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된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차별할 수 없는데. 아무튼 복지사회로 가는 길. 문재앙 안 찍었어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