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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서원것이라고 한적이 없음

박근혜는무죄 (118.22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270 작성일 2018-08-04 10:11:24

https://arca.live/b/society/183771

나기현 국과수 연구관 녹취록

댓글 [5]

2018-08-04 11:14:59

그래서 최순실 거 아니라고 땅땅 확증 때렸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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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C6hV (118.221)

2018-08-04 11:49:02 삭제 수정

증거빈약 -> 무죄추정 원칙 -> 증거채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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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 11:50:24

무죄추정원칙을 애먼데다 갖다대네 ㅋㅋㅋ 증거와 관련된거면 증거재판주의인데 대한민국이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자유심증주의네요 ㅋㅋㅋ 증거의 증명력이 어떻다고 정해두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두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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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무죄 (118.221)

2018-08-04 12:02:12 삭제 수정

최순실은 일관되게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원진술자(최순실)가 전문진술(김한수 발언)을 부정하거나 법정에서 (김한수의 말이 맞다고)증언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김세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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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8:48:26

요걸 이제 봤네. 아니 진짜 판결문만 놓고 이야기하는 애들때문에 누가 들으면 진짜 검찰 논리가 김한수 발언만 있었는줄 알겠어. 김한수나 정호성 말은 최순실이 부정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데, 최순실이 자기가 안썼다는 증거 하나라도 내놓은 적 있나? 정호성이나 김한수는 정황까지 나와도 못믿고 전문증거 운운하고 있고 (이것도 무식한 거지만), 최순실은 한마디만 해도 믿어주니 이중성 쩌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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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ㄹ 2018.08.04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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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BY15 (210.98) 2018.08.04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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