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https://namu.wiki/w/10%EC%B0%A8%20%EA%B0%9C%ED%97%8C/%EB%AC%B8%EC%9E%AC%EC%9D%B8%20%EB%8C%80%ED%86%B5%EB%A0%B9%20%EA%B0%9C%ED%97%8C%EC%95%88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ㅇㅇ

 

아 근데 문재인이 아니라

 

알바(학력: 대학교수(아마?))가 쓴거라 의미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