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률을 개폐시키는 수준의 관습법으로 해석해서 가지고 와서 헌법드립친 법관들이 ㄹㅇ 제정신인지 의문임
진짜 노무현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둘을 정치적 거래를 한 거 아니면 설명이 안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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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게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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