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해서 어업 협정은 국경선을 긋거나 영토를 확정하는 작업이 아니야
근데 간접적으로 영토를 기접으로 경계선을 그어서 어업협정을 하는거지
근데 박통시절 구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독도를 기준으로 그은 선이
한개라도 있냐는 말이야?
오히려 한일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영토는 울릉도이다
근데 이게 독도를 팔아먹은 짓 아니냐?

대중이는 불법송금땜에 싫은 1ㅅ인데 자꾸 죽은놈 팔아서 뭐하는지 모르겠음. 당장 문재인 까기도 바쁜데.

자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줄게
구어업협정전 이승만 시대: 본토 → 전관수역 → 독도 → 평화선 → 공해 → 일본 전관수역 → 일본 영토
구어업협정(박통시대): 본토 → 영해(4 해리) → 전관수역 (12 해리) → 한일 공동 규제 수역 → 울릉도 → 공해 → 독도 → 공해 → 일본 전관 수역 → 일본 영토
신어업협정(DJ시대): 본토 → 영해 (4해리) → 울릉도 → 힌일 공동 규제수역 → 독도 → 한일 공동 규제수역 → 일본 영해 (4해리) → 일본 본토

병신들끼리 싸우네 OIALx승 축하한다 병신아

익명_OlALx (IP : 125.184.*.*) ← 얌마 니가 지금 중간 댓글에 1982년 새로운 해역법의 개념이 생겨서 이전 구어업협정의 효력은 폐기되었다는 근거 갖고와 10분내로 못 갖고 오면 넌 오늘 무식을 인정하게 키베 GG 치는건다

햐 씹R 1982년 전세계적으로 EEZ 개념을 주장하자 마자 구어업협정이 폐기되었단다...이 뭔 씹R 개병sin 같은 잡소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씌발 진짜

두나라가 합의한 걸 누가 폐기한거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좃병신이 법법법 하더만 책상물림이었네 씌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 어업협정이 폐기되었다는 근거 갖고 와라 약쟁이 벌레 색햐 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익명_OlALx (IP : 125.184.*.*) 와 일지매요점정리

구어업협정이 EEZ 개념과 맞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1998년에 더 시간도 끌지 못하고 신어업협정을 맺은거지 씌발 이전 협정이 폐기되었다면 우리가 왜 신어업협정을 맺냐 병sin아 오히려 구어업협정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신어업협정을 맺은거야 병sin아 구어업협정이 폐기된거면 우리나라 어선들은 맘대로 일본 근해 12해리 밖에까지 어업을 할 수 있기때문에 폐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병sin아 오히려 우리가 그걸 폐기할 수 없어서 신어업협정을 맺은거야 이 병sin 벌레야

상대가 너무 병신 같아서 대화를 할 기력을 잃었다. 모르면 네가 찾아. 사실까지 내가 입증해줘야 하냐? 아니, 다 떠나서, 그것도 모르면서 대체 독도 문제 떠들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임?

1982년 세계적으로 EEZ 개념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근거를 10분내로 찾아오지 못한 익명 벌레님은 키보드 베틀에서 지지친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배경은 1965년 구어업협정 당시 일본과 협의가 잘 안되니까 김종필 전 총재는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었구요....

이승만 평화선을 팔아먹고 울릉도를 기점(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교)으로 한일 공동 규제수역을 울릉도 서쪽(그러니까 한국쪽)에다가 설정했구요....그러면서 독도밀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란 얘기가 많구요

그래서 결론 : 어업권과 암초의 영유권은 아무 관계도 없다.

익명 벌레님 1982년 EEZ 개념이 발생한 것과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것과는 너무 시간 차이가 나는데?? ^^

자 정리 해보자면 이미 박정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해역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역선을 구분하는 구어업협정을 맺었어요....그런데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역선을 구분해버려서 신어업협정에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해역선을 구분하지 못 했어요 그럼 도대체 역사적으로 애초에 독도를 팔아먹은건 박통일까요? 김대중일까요?

벌레님 대체 무슨 근거로 구어업협정에서도 일본에게 독자적인 영토로 인정받지 못한 독도를 기준으로 신어업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대주시겠어요? 대체 1982년 해역법이 얼마나 좋게 변경되었길래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배타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분명 1982년 발생한 EEZ 개념이 영토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닐 뿐더러 그 EEZ 개념으로 독도를 온전히 우리나라 영토로 한일 협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거죠? 벌레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논리 홍오를 상대한 OlALx 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래 1982년 이전 얘기는 다 무시하자 그래...그럼 1982년 새로운 해역법으로 DJ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대체 뭐냐고!!!!!!!!!!!!!!!!!!!!!!!!!!!!!!!!!!!!!!!!!!!!!!!!!!!!!!!!!!!!!!!!!!!!!!!!!!!!!!!!!!!!!!!! 씌발늠아 법을 얘기하려면 판례를 얘기하라고............법은 죽은거고 판례는 살은거야 이미 판례가 독도를 기준으로 선을 못 만든 박정희가 씹정희라고 이 벌레 색히야...박정희가 이승만처럼 독도를 기점으로 한일 공동 규제수역을 설정했다면 김대중도 신어업협정에서 그걸 지켰을거고 그걸 못 지켰다면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욕먹을 만 하지...근데 병신아 이승만 라인을 아무도 인정 못했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팔아먹고 협약 맺은게 박정희라고 씹알 벌레 씹덕 색해야

1982년 해역법 해역법 그놈의 해역법 법법법법 법이 바뀌면 DJ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그걸 택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어로를 선택했냐는 개 망발의 애초 근거 그 해역법이 뭘 얼마나 대단하길래 박정희 시대때도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독도를 김대중이 주장할 수 있게 되었냐고 씹R아 근거 대보라고

자 일베 벌레야 좋잖아 지금이 좋은 기회야 형이 시간을 준다잖아...형이 담배 한대 피고 올테니까....기존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1982년 해역법이 얼마나 좋게 변했길래 DJ는 독도를 영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아참 1982년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죄다 그 해역법 모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못하고 결국 신 어업협정으로 독도를 팔아먹은 꼴이네 아 이 씌발 전두환 색히는 그 법이 만들어진 1982년에 대통령으로 뭘 한거냐 씝R

그럼 1982년 해역법은 영토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전 협약에서 맺어진 영토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전 협약에서 우리 독도가 일본과 협약시 독자적인 영토로 인정을 받았냐구요

19882년 해역법은 영토의 기준을 나눈 법이 아니기때문에 이전 구어업협정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영토의 개념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아요...이전 협약에서 기초한 영토의 개념은 이미...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박정희 정권과 일본은 독도를 누구의 땅으로 편입시키지 않았어요...알겠어요? 그럼 새로 해역법이 탄생해도 여전히 영토의 구분은 이전 협약 맺을때의 기준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해역법이 생겼다고 김대중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근거가 되는게 아니라구요...이전 협약이 파기되어도 영토의 기준 개념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하지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 지는거고, 박정희에겐 일본이 독자파기한 순간 그 어떤 책임소재도 존재하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해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부정됨으로 박정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반론을 10분내 해라. 못하면 GG친걸로 알겠다.

이런 영양가 없는 교육을 내가 왜 계속 2시간이 넘게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계속 여기에 설명하는지 아냐? 너같은 꼴통 벌레는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을 안하지 납들을 못하는 걸수도 있고 벌레니까...근데 이걸 보는 우리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은 제발 정신 차리라는거다

1982년 바뀌 해역법은 영토 영해의 개념이 아니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것이다...결국 구어업협정당시 기준이된 한일 양국간의 영토 영해의 개념은 구어업협정이 파기되어도 신 어업협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근거로 DJ는 독도를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그 근거나 좀 가져와 보라니까?

대체 해역법이 새로 재정되면 이전 맺어진 협약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며....연속성이 사라진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전 정부가 도장찍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난...DJ가 끝까지 동해 어민들을 위해 대화퇴 어장을 얻기 위해 고심했던 것....그것을 봐달라 하고 싶다...뭐 어쨌든 경상도 어민들은 DJ때문에 피해봤으니 DJ 잘못이다 잘못된 협약이다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지....이명박 정부 시절인데도...왜냐.....일본과의 정세와 국제적 정세에서 그만큼 얻은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니 일견 불공정한 협약이 아니라는 결론을 헌재판사들이 내렸지..........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를 정리하고 근거를 정리해서 레토릭 상이든 실체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그 조약의 이상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렴........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을 얻기는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잃은것 일본이 얻은것과 일본이 잃은 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가 그 조약에서 무엇을 했다면 더 이상적인 조약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자...물론 현실과 마주해야 그게 실체적인 조약이 되겠지만............

글쎄 정말 독도 영유권 분쟁에 그 조약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 정말????????? 니가 무시하고 싶은 이전 조약에도 그 영유권 분쟁은 확답이 없었는데 이후 정부가 그걸 일본에게 확답을 준적도 없어......근데 신어업협정만이 영유권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까? 글쎄~~

그리고 니가 한가지 간과한 것은 1965년 EEG개념이 없더라도 한일 공동규제수역의 기준은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로 설정했어야는데 그게 일본과 합의가 안되니까 김종필이 독도를 폭파해버리자 어쩌자 하다가 뭔 비공개 이면계약을 일본이랑 했는지 한일공동규제수역을 울릉도 기준으로 설정하고 합의해버린다..이미 한일은 독도를 누구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어업협정을 맺어버린것이다 1965년에..이미..그 때당시 공동 규제수역 기점의 기준은 영토이지 EEG의 기준이 되는 영토의 독도같은 바위섬을 제외한 개념이 없었다..그래서 김종필이 구어업협정당시 독도를 차라리 파괴하는게 낫다고  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