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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독도 영유권하고 어업권이 상관이 있음?

익명_VPILa (125.134)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393 작성일 2019-01-31 15:55:03

https://arca.live/b/society/434823

어짜피 현재 독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물고기 잡는 권리가 상관이 있나?

댓글 [7] 글쓰기

익명_VPILa (125.134)

2019-01-31 15:55:32 삭제 수정

어짜피 대한민국 땅이면 섬에서 15리까지는 영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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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yAn1 (119.70)

2019-01-31 16:21:57 삭제 수정

12해리, 약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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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5:59:08

*수정됨

엄밀히 말하자면 독도를 독자적인 한국 영토로 일본과 협약을 맺었다면 이미 구어업협정때부터 전관수역은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되었어야 하며 독도 안쪽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 12해리 이내 수역부터는 모두 한국의 전관수역으로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EEZ 개념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독도와 일본 섬의 사이를 한일 공동 수로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요...그러나 이미 구어업협정부터 공동 수로의 기점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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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yAn1 (119.70)

2019-01-31 16:29:54 삭제 수정

자꾸 헷갈리는 거 같은데..eez는 기선이 있는데, 어업협정은 기선이 없다니까! 65년 협정에는 전관수역만 국적이 있는 거구.. 나머지는 다 공해야.. 그 공해를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가 선 그어서 어업구역 설정한게 65년 협정내용이구.. 독도를 기점으로 기선설정한게 아니라 동해 전체를 보구 선을 그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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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23:02:33

구어업협정 당시에도 엄연히 한일 공동 규제 수역을 나누는 기선이 있었음 당시 기선이 없었다고 믿고 싶은 것이 바로 벌레들의 아집임...당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기선으로 한일 공동 규제수역을 설정함....일본쪽도 한일 공동 규제수역을 설정해야하는데 어차피 한국측 배가 못 갈거라 생각하고 일본쪽은 설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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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5:59:46

쉽게 말씀드리면 독도를 독자적인 영토로 일본과 협약할 때 인정을 받는다면 독도를 기준으로 해역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업협정의 근간은 영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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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lALx (125.184)

2019-01-31 16:00:52 삭제 수정

*수정됨

아무 상관 없음. 그냥 레토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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