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失政 비판'이 경제 악화시킨다는 與

입력 2019.05.08 03:00 | 수정 2019.05.08 07:26

각종 경제지표가 연일 악화하는 상황을 놓고 여야(與野)가 본격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연일 '경제 실정론'을 방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장외 투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부각에 화력을 퍼붓는 중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경제 실정론'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물론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한 것을 대외 경제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줄어든 것 때문"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 실정론'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경제 침체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앞세워 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본적으로 세계경제가 내리막"이라며 "우리 경제의 자생(自生)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언론 탓도 하고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같은 달 29일 당 회의에서 "모든 경제 불안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19일간의 일정으로 이른바 '민생 투쟁 대장정'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경제 '폭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까지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온 국민이 울부짖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고 했다. 황 대표는 부산의 한 임대 아파트 부녀회를 찾아 "한국당은 나라를 세우는 것을 공부했는데 1980년대 학생운동권은 혁명 이론, 싸우는 것을 공부했지 정상적으로 일해 돈 벌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임종석씨(전 청와대 비서실장)가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이냐. 제가 그 주임검사였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1980년대 공안 검사로 재직하며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었다.

점퍼 차림에 배낭을 멘 황 대표는 이날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부산 시내를 이동했다. 황 대표를 알아본 시민들은 산삼, 생수 등을 건네며 "경제 좀 살려주이소" "먹고살기가 힘들어예"라고 했다. 황 대표는 자갈치시장에서 "여러분 말씀이 다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제 악화가 대통령 잘못은 아니라는 쪽으로 쏠려 있고 야당 지지층은 '경제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했다.